이용약관

회원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 (이하 ‘약관’)은 (주)코스모스(이하 ‘회사’)와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회원은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은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수 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과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 등을 명시하며 시행일 전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 또는 첫 페이지와 연결된 페이지에 공지한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 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3.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과 별도로 서비스별 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별 약관과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 회원가입

1.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양식에 정보를 기재하고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된다.

2. 회원은 제 1항의 가입신청 시 반드시 이용자의 실명 및 실제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3.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하여 운영하는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4. 회원은 회사의 글로벌 통합 회원관리 시스템에 따라 단일한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하여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하여 운영하는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자격의 제한

1. 회사는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장애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가입을 유보할 수 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 가입을 승인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회원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⑥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부모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모 동의를 얻기전까지 가입승인 대기상태로 둘 수 있다.

4. 회사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사용 및 보호

1. 회사는 회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회원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적용한다.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암호작성 규칙을 적용한다.

① 영문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4 자리 이상의 연속된 숫자 또는 문자를 포함한 암호는 사용할 수 없다.(예: 1234no, abcd29)

③ 4 자리 반복된 연속된 숫자 또는 문자를 포함한 암호는 사용할 수 없다.(예: 1111no, aaaa29)

4. 이미 생성된 암호가 회사의 암호작성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 암호 변경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다.

5.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메인 이름에 대한 ‘도메인등록자정보(WHOIS)’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요청한 경우

③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

④ 회원의 약관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업무상 연락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⑥ 은행업무상 관련사항에 한하여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⑦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회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제8조 회원탈퇴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 요청을 받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단, 회원이 회사에서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을 경우 회사는 탈퇴를 처리하지 않는다.

2. 회원은 회사에서 이용 중인 서비스를 중단 또는 해지한 이후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원에 대한 고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2. 회사는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고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한다.

3. 회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4. 회사는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문제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한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아이디와 암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은 회사가 정한 암호작성규칙에 따라 암호를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암호를 변경하여야 한다.(예:1년)

3. 회원은 아이디와 암호를 제 3 자가 알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회원은 약관의 규정과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6.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원정보 수정절차를 통해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12조 면책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④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롷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⑤ 설비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중단을 미리 공지한 경우

2.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4. 회원이 회원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정보와 은행계좌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 서비스 내용 변경 고지, 서비스 이용료 환불 등)

5.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회원가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디지털콘텐츠몰 이용약관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 주)코스모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3d 설계파일․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매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7. ‘저작권’ 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자회사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을”을 거래조건 및 지원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제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5년 간 유효하다.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0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 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11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80 %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을” 은 “갑” 이외의 서비스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 하지 아니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3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3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10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서비스 중단 등] ① 제1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서비스 화면상 콘텐츠의 배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

 

 

제19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1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3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제25조 [보증의 한계]① “갑”은 콘텐츠의 내용이나 기능의 완벽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②콘텐츠는 특수한 사용환경, 사용경험 및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